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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론도시계획기사 · 2021년03월07일 · 8/100

8.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제도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도시ㆍ군 기본계획은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장기적ㆍ종합적인 성격의 계획이다.
2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 계획의 기본이 된다.정답
3
지역주민은 공청회, 공람 등을 통하여 도시 계획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4
도시ㆍ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도시ㆍ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해설

도시ㆍ군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순서가 바뀜) 도시군계획이 더욱 상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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