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론도시계획기사 · 2021년05월15일 · 16/100
1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의 추진 절차 중 정비사업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사업시행 전·후의 권리변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1
환지처분계획
2
관리처분계획정답
3
사업시행계획
4
조성토지공급계획
해설
환지처분계획 (換地處分計劃): 주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에서 사용되는 계획으로, 기존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재개발 후 새로운 토지를 분배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환지는 기존의 토지와 재개발된 토지 사이의 교환을 의미하며, 토지 소유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땅을 나눠줄 것인지를 다루는 계획입니다. 관리처분계획 (管理處分計劃): 관리처분계획은 개발 또는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사업 시행 중에 발생하는 자산, 토지 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할 것인지를 계획하는 문서입니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후속 조치나 관리가 필요하므로, 사업 시행 후의 관리 및 처분 방법에 대한 계획이 포함됩니다. 사업시행계획 (事業施行計劃): 사업시행계획은 특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사업의 목적, 절차, 일정, 예산, 참여 기관 등이 포함되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담깁니다. 조성토지공급계획 (造成土地供給計劃): 이 계획은 개발된 토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개발 후 조성된 토지를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 공급 대상은 누구인지, 공급 가격 등 다양한 조건들이 포함된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