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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론도시계획기사 · 2021년05월15일 · 53/100

5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대상 지역 기준이 틀린 것은? (단,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인 경우)

1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교무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3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4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정답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 1항 별표1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선지 4번은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기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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