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론도시계획기사 · 2021년09월12일 · 7/100
7.도시에서 보전 가치가 높은 특정 지역에 대해 용도를 규제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개발권을 토지소유자에게 부여하여 제한되는 권리만큼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는?
1
개발권환수 제도
2
개발권양도 제도정답
3
도시재정비 제도
4
뉴타운개발 제도
해설
● 개발권환수제도 -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 개발권양도제도 - 토지개발권을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를 다른 필지로 이전하여 그 필지를 추가로 개발하는 것을 인정 ● 도시재정비제도 -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 ● 뉴타운개발제도 - 기성시가지 재개발 방식으로 공공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