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1년09월12일 · 84/100
8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정의에 따라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설명이 아닌 것은?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2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효용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정답
4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해설
효용의 차이가 없는게 아니라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