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1년09월12일 · 96/100
96.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 지정과 지정 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기타 다른 계획과의 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
주택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정답
2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산업시설용지의 적정이용기준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산업시설용지의 적정이용기준에 관한 사항 3.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산업의 적정배치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환경보전 및 문화재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기타 다른 계획과의 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