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1년09월12일 · 98/100
98.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과밀부담금의 산정 및 배분 기준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2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100분의 5까지 정할 수 있다.
3
건축비는 시장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정답
4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ㆍ도에 귀속한다.
해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