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및 지역계획도시계획기사 · 2022년03월05일 · 72/100
7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개발제한구역
2
국토자연구역정답
3
수산자원보호구역
4
입지규제최소구역
해설
용도구역 1. 개발제한구역 : 도시의 개발을 제한[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국방상 이유](Green Belt) 2. 도시자연공원구역 : 도시지역 내 산지의 개발을 제한 3. 시가화조정구역 : 일정 기간(5~20년)동안 시가화를 유보하여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유도 4. 수산자원보호구역 :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시설설치 및 개발행위를 규제 5. 입지규제최소구역 : 도시지역(특히 낙후된 구도심 지역)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하여 "도시 정비"+"지역거점 육성" CF) 국토자연구역은 존재하지 않는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