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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2년03월05일 · 92/100

92.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청산금을 징수ㆍ교부하여야 하는 원칙적인 시기 기준은? (단,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환지설계 후

2

환지계획 후

3

환지처분 공고 후정답

4

환지예정지 지정 후

해설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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