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물류관리사 1교시 · 2015년07월04일 · 94/120
9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비엔나협약, 1980)에 규정되어 있는 매수인의 구제권리가 아닌 것은?
1
물품명세확정권정답
2
대체품인도청구권
3
하자보완청구권
4
대금감액권
5
조기이행거절권
해설
물품명세확정권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비엔나협약,1980)에 존재하지 않는 권리임. >> 구제권리가 아님. 구제권리란 계약이행이 불완전하거나 위반되었을 때, 손해를 줄이거나 회복하기 위해 매수인에게 부여되는 권리임. 따라서, 계약의 유연성을 위해 매수인에게 부여된 '권리'이지, 계약 위반이나 손해에 대한 '구제를 위한 권리'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