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물류관리사 1교시 · 2017년07월01일 · 61/120
61.우리나라 연안해운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사와 화주 간 지속적인 관계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통한 진정한 의미의 장기용선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2
연안 선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선박금융기법 개발을 통해 연안 선사의 경영합리화 추진이 필요하다.
3
연안 해운은 육상운송수단에 비해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으로 세제상의 지원이 필요하다.
4
현행 연안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선박 3척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등록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정답
5
선복량 과잉을 방지하고 적정 선박량의 유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해설
해운법 제19조제1항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시행규칙 별표3)에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선박이 1척 이상이 있을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