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물류관리사 1교시 · 2018년07월21일 · 95/120
95.국제복합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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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이란 국가 간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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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은 컨테이너의 등장과 운송기술의 발달로 인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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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의 기본요건은 일관선하증권(through B/L), 일관운임(through rate), 단일운송인책임(single carrier's liability)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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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OCC는 자신이 직접 선박을 소유하고 자기명의와 책임으로 복합운송을 수행하는 운송인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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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운송인형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운송수단을 직접 보유하지 않으면서 운송의 주체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운송인을 말한다.
해설
4번 해설 무선박운송인((NVOCC: non-vessel-operating common carrier)이라는 용어는 원래는 미국법상의 개념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부터 운송을 인수하여 운송인이 된 복합운송주선인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무선박운송인은 스스로 선박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선박을 보유한 운송인이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화주와의 관계에서는 자신이 운송인이고 운송인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이 화주라는 복합적인(hybrid)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 법에서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이 되는 경우와 기능이 동일하다(상법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