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16년07월02일 · 49/80
49.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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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하는 규모 200만 제곱미터의 일반물류단지는 경기도지사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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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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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완료된 물류단지가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것으로서 주변상황과 물류 산업여건이 변화되어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하더라도 물류단지 기능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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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이 법령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제한 사항에 관하여 물류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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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