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18년07월21일 · 55/80
55.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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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제곱미터의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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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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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중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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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개발지침의 내용에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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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해설
1. 국가물류정책위원회 -> 시도지사 단 , 대상 지역의 2개 이상 특별 자치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 국토부장관 2.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정 후 계획에 포함 가능 4. 고려할 사항 - 문화재 보존 - 토지가격 안정 - 분양가격 결정 - 토지 시설 등 공급 5. 시도지사 협의 -> 관련 행정기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