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18년07월21일 · 63/80
6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최대 적재량이 3톤이고 총 중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정답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책임보험계약등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등 의무가입자에게 그 계약종료일 50일 전까지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해설
1. 최대 적재량 5톤 총 중량 10톤 3,4. 일부 해제, 해지 불가 경우 - 허가 사항 변경(감차) - 휴업 폐업 - 허가 취소, 감차조치 명령 - 배상 보험 이중 가입으로 책임보험계약 해제 해지하려는 경우 - 보험회사 파산 등 사유로 영업 계속 할수 없는 경우 5. 50일->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