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18년07월21일 · 71/80
71.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점가진흥조합은 사업조합으로 설립할 수 없다.
2
상점가진흥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가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성할 수 있다.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도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인사업자가 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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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매출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해설
1. 사업조합 또는 협동조합으로 설립 가능 2. 3분의 1 -> 2분의 1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의 동의를 결성한다. 단,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경영할 수 있다. 3.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 ->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 5. 1천분의 10 -> 1천분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