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19년07월20일 · 75/80
75.철도사업법령상 법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시철도법」
2
「철도사업법」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5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정답
해설
()에는 「철도사업법」과 철도관계법령이 들어갈 수 있다. 철도관계법령은 아래와 같다. 1.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2. 「철도안전법」 3. 「도시철도법」 4. 「국가철도공단법」 5. 「한국철도공사법」 [대통령령 제31012호, 2020. 9. 10.,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