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20년07월18일 · 54/80
5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지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개발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물류단지개발지침에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개발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개발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정답
5
물류단지개발지침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해설
시행령 15조 6호에 따르면,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한 사항은 심의 제외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