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21년07월17일 · 75/80
75.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약관 및 사업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약관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철도사업자는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정답
4
철도사업자는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의 10분의 2를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철도사업자가 사업계획 중 인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1. 허가 -> 신고 2. 10일 이내 -> 3일 이내 신고수리여부 통지 4. 국토부장관에게 신고 ->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변경하려는 사항이 인가사항인 경우에는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변경신고서 또는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