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22년08월06일 · 46/80
46.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5년이 경과할 때마다 신고하여야 한다.
4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정답
5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1. 둘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가능 - 자본금 10억원 이상 -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자 -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경우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3.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신고 4. 시/도지사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