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24년08월03일 · 47/80
47.물류정책기본법상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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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활동이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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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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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하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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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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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은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해설
4. 취소하여야 한다 -> 취소할 수 있다.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취소하여야 한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 인증우수뮬류기업 인증의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취소하여야 한다 -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 검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