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24년08월03일 · 68/80
68.항만운송사업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은?
1
항만운송사업자로서 관리청의 자료 제출 요구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정답
2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로서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한 자
3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용품공급업을 한 자
4
항만운송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미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 영업행위를 한 자
5
관리청으로부터 사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해당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한 항만운송사업자
해설
1. 항만운송사업자로서 관리청의 자료 제출 요구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 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