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학미용사(일반) · 2010년10월03일 · 55/60
55.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로서 틀린 것은?
1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2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과태료 처분을 받은 k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처분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를 통보한다.정답
4
기간 내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다.
해설
관할법원에 통보-법원이 과태료 부과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