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학미용사(피부) · 2011년10월09일 · 60/60
60.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할 때의 벌칙 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