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공학개론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 2020년06월22일 · 96/100
96.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운영한 자의 벌칙으로 옳은 것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법률 제41조(벌칙)제4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법률 제44조(과태료)제7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44조(과태료)제7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