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방재기사 · 2020년08월22일 · 14/100
1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상 특별재난의 범위에 관한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2.5, ㄴ: 4분의 1정답
2
ㄱ: 2.5, ㄴ: 2분의 1
3
ㄱ: 3, ㄴ: 4분의 1
4
ㄱ: 3, ㄴ: 2분의 1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제1조 1.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1의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 군, 구의 관할 읍, 면, 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