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재해지도 작성 기준등에 관한 지침상 ‘침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재해지도작성기준 등에 관한 지침개정 p.2 ▪ 태풍, 호우, 해일(지진해일 포함)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하천의 범람, 내수 배제 불능 또는 해수면의 상승 등의 원인으로 물이 불어나는 현상을 말하며, 이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침수흔적조사 및 침수흔적도 작성 등을 시행하도록 한다. ① 침수 피해로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보험금을 지급 받은 지역 ② 도심 및 농어촌의 주거·상업·산업단지 : 대상지역이 0.3m 이상 침수되어 상당한 불편을 야기할 때 ③ 농경지 : 대상지역의 침수심이 0.7m 이상 발생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1m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 다만, 원예시설 농경지는 침수심이 0.2m 이상이면서 12시간 이상 침수될 때 ④ 지하 공간 : 침수로 인하여 불편을 야기할 때 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