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법조윤리 · 2018년08월04일 · 11/40
11.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과정에서 이루어진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의사교환 내용은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정답
2
변호사는 본인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한 증언을 해야 하는 경우에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3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이라도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4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