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법조윤리 · 2019년08월03일 · 38/40
38.오염물질 대량방출로 관계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당할 처지에 놓인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는 사내변호사 甲에게는 사안의 법적 검토를, 임직원들에게는 대책 마련을 각각 지시하였다. 법무법인 L의 변호사 乙은 이러한 사고 소식을 접하고 즉각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법관 출신 변호사 丙 및 검사 출신 변호사 丁과 위 사건의 수임을 위하여 협의하였다. 변호사 甲, 乙의 행위 중 변호사 윤리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乙은 평소 안면이 있는 甲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를 통하여 사고 소식을 알게 되었음을 밝힌 다음 법무법인 L의 전관 변호사인 丙, 丁을 대동하고 주식회사 X를 방문하여 사안의 쟁점과 조기 대응의 방법 등에 관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2
甲이 법률관련 학회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乙에게 자기 회사의 사고로 인하여 골치가 아프다고 하자, 乙은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원한다면 전문 변호사를 대동하고 주식회사 X를 방문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이를 甲이 흔쾌히 수락하자, 그 다음날 乙은 丙, 丁과 함께 주식회사 X를 방문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하였다.정답
3
甲은 전에 같이 골프를 친 적이 있어 안면이 있는 乙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주식회사 X의 사고와 관련하여 사건 수임을 하기 위해 여러 대형 로펌들이 주식회사 X의 임원들을 접촉하고 있는 사실을 알리고 사건 수임에 유리한 회사 내부정보를 귀띔해주었다.
4
乙은 지인을 통해 주식회사 X의 인사담당 전무와 연결이 되자 그에게 사건 수임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주식회사 X에 사건수임제안서를 제출한 후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전관 변호사인 丙, 丁이 있으므로 법무법인 L이 본 사건을 다른 누구보다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