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법조윤리 · 2020년08월01일 · 31/40
31.다음 중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는?(정답률:알수없음)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2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제한 기간을 위반하여 자신이 퇴직 직전 1년 이내에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였다.정답
3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명시적으로 변호사 선임료에 포함시켜 받았다.
4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계쟁권리를 정당한 가격에 양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