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법조윤리 · 2021년08월07일 · 15/40
15.변호사의 사건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회사 X에 대하여 발령한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X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소송에서 2021. 6.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2
변호사 甲은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A에 대하여 부과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A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A가 자신의 사촌동생인 경우 2021. 7.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3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 L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B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8. 2. 그 형사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4
변호사 丙은 법무법인 L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피고인 C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5. 3. 그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정답
해설
4. 변호사 丙은 전역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보통검찰부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변호사법 제31조 제3항). 그런데 군사법원과 군사검찰부는 검찰청과 법원과 달리 동항에 따라 수임이 제한되는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위 지문의 경우 대응기관인 보통군사법원 사건의 수임까지 제한받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