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변호사의 겸직허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설

옳은 것 ㄱ. 비변호사가 변호사를 고용한 것이나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에 위반아님 ㄹ. 지방변호사회는 공공조합의 성격을 가지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주체에 해당하고 겸직불허통보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라 봄이 상당하다(2022구합32964) 옳지 않은 것 ㄴ. 비영리 업무의 경우 겸직허가 불요 ㄷ. 사외이사와 등기이사를 구분하여 취급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