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법조윤리 · 2021년08월07일 · 31/40
31.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특별사면을 받은 자는 특별사면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
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
3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그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정답
4
공무원 재직 중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그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변호사가 될 수 없다.
해설
3.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그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