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법조윤리 · 2021년08월07일 · 5/40
5.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정답
2
ㄱ,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해설
옳지 않은 것 ㄷ. 명시적인 보수약정을 한 바 없더라도 변호사가 사무처리에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 경우다(82다카284) ㄹ. 환송 후 사건도 위임사무 범위에 포함되므로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법 2012가단269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