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법조윤리 · 2025년08월02일 · 1/40
1.변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2
제1심에서만 변호인선임신고서가 제출된 상황에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는 적법·유효하다.정답
3
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국선변호인으로서의 불성실한 사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4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국선변호인 등이 사선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위임장, 변호사선임신고서 등을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