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법조윤리 · 2025년08월02일 · 26/40
26.법무법인(유한) L은 A의 절도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구성원 변호사 甲과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甲과 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과실로 항소가 기각되어 A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변호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 甲과 乙은 A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법무법인(유한) L을 대표한다.
2
변호사 甲은 A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L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변호사 乙은 구성원이 아닌 피용자에 불과하므로 A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L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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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법무법인(유한) L의 모든 구성원은 A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L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