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법변리사 1차(1교시) · 2023년02월18일 · 1/40
1.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기간을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2
국내우선권주장에 있어서 선출원의 취하로 보는 시점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말일이 그 다음날로 연장되지는 않는다.
3
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기간은 공휴일의 다음날부터 시작된다.정답
4
법정기간은 특허법 제132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지정기간은 연장 대상에 제한이 없다.
5
법정기간은 단축할 수 없으나 지정기간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