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甲은 그가 1977년부터 점유하던 A명의의 X토지를 1995년에 乙에게 매도ㆍ인도하였고, 乙은 2000년에 이를 다시 丙에게 전매ㆍ인도하였으며, 2012년 현재 丙이 X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A가 1994년에 B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해설

1. 을(갑의 점유를 승계한 경우) - 97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며, B의 소유권 취득은 시효완성 이전이므로 취득시효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ㄷ) 2. 병 - 95년을 기산점으로 삼는 경우(을의 점유만을 승계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기간인 20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ㄱ) - B의 소유권 취득시점을 기산점으로: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20년을 채우지 못하여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 점유를 승계한 경우,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등기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전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