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2년02월26일 · 28/40
28.이행보조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지시ㆍ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2
이행보조자의 행위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이행보조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에게 맡긴 이행업무와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객관적ㆍ외형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ㆍ과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4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물에 추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공사를 맡긴 경우, 공사 중 제3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정답
5
임대인의 이행보조자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임대인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책임을 지고 그 이행보조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가 아니다.
해설
지문1: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문2: 이행보조자의 유책은 채무자의 유책으로 본다. 즉 채무자는 자신 및 이행보조자 모두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있다. 지문3: 이행업무와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객관적/외형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문4: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인하여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당했으므로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지문5: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놓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