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2년02월26일 · 39/40
39.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자신의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정답
2
법무사에게 등기의 신청대리를 의뢰하고 법무사가 이를 승낙하는 법률관계는 위임에 해당한다.
3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5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위임계약은 수임인의 의무와 위임인의 의무를 발생시킨다. 수임인의 의무로는, 위임사무 처리의무(선관주의), 보고의무 등의 부수의무가 있다. 위임인의 의무로는, 보수지급의무(원칙은 무상), 필요비상환의무 등의 금전관련 의무가 있다. 지문1: 681조. 수임인의 의무는 자신의 재산과 동일한 "최선의 노력"의 의무가 아닌, 선관주의의 "최선의 결과"의 의무이다. 지문2: 대판 2007다76313.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등과의 계약은 위임계약이다. 지문3: 692조. 지문4: 688조 1항. 지문5: 6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