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5년02월14일 · 16/40
16.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2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3
공유물 분할협의가 성립한 후에 공유자 일부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력하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4
토지의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1/2 지분권자와 협의 없이 토지를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5
공유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 내의 기간으로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을 할 수 있고,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일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해설
지문1: 270조. 분할은 지분권의 교환/매매를 의미하므로 공유자는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갖는다. 지문2: 267조. 균등하게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지문3: 269조/대판 94다30348.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만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협의가 성립되었다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지문4: 대판 2002다57935. 소수지분권자의 배타적인 사용/수익은 민법 제 265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5: 268조. 최대 5년/ 갱신 이후에도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