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9년02월16일 · 29/40
29.甲이 乙에 대한 A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A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A채권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발생원인도 甲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정답
2
A채권은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어도 된다.
3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이행청구권도 A채권이 될 수 있다.
4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A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항변할 수 없다.
5
丙은 甲에 대하여 A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여 A채권의 인정 여부를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