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23년02월18일 · 3/40
3.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지명채권)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3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정답
4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5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