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24년02월24일 · 17/40
17.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자기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공유물의 변경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3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4
합유자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정답
5
총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비법인사단을 구성하는 각 사원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