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경영관리 개론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012년03월04일 · 40/80
40.저작권의 발생 시점으로 옳은 것은?
1
저작물을 입법예고한 때부터
2
저작물을 공표한 때부터
3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정답
4
저작물을 등록한 때부터
해설
* 저작권은 최소한의 창작성을 포함한 저작물에 필요한 조건만 갖추고 있다면,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저작권법 제10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방식주의’라고 하는데, 저작권의 발생에는 아무런 절차나 방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