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경영관리 개론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012년05월20일 · 36/80
36.저작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2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전원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행할 수 없다.
3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4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복제할 수 없다.정답
해설
저작권법 제30조 -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