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경영관리 개론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014년09월20일 · 33/80
33.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이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경우의 존속 기준은?
1
설정행위를 한 다음 날부터 1년간 존속
2
설정행위를 한 다음 날부터 3년간 존속
3
설정행위를 한 날부터 1년간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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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행위를 한 날부터 3년간 존속정답
해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장(프로그램저작권) 제16조(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 (1) 프로그램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하여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의 설정을 받은 자(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이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로 인한 범위안에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3) 프로그램저작권자는 그 프로그램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설정할 수 있다. (4)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없이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양도할 수 없다. (5)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3년간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