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경영관리 개론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018년09월15일 · 21/80
21.공고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 효력 발생 시기는?
1
문서가 접수된 때
2
문서가 발신된 때
3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는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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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는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정답
해설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음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효력 발생시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공고문서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ㅡ그에 의한다. 여기서 5일의 경과기간은 일반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지기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고문서에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는 때에는 최소한 5일 이상의 주지기간을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