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4년01월25일 · 51/75
51.사회보장기본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3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정답
4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5
사회보장수급권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해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 10조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1항 2.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 10조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2항 3. 사회보장수급권은 권리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포기할 수 있고, 생각이 달라질 경우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 4.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 11조 사회보장 급여의 신청 2항 5.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 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