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4년01월25일 · 53/75
53.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관은?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정답
해설
적용 제외 기관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부속 의료기관 -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 과잉진료를 5년동안 2회 한 의료기관 - 면허자격정지를 5년동안 2회 받은 기관 - 업무정지 중이거나 처분을 받은 기관